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동물등록 월령기준 강화(현행 3개월→개정 2개월), 맹견 소유자 정기 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18.12.20.부터 40일간(~’19.1.29)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은  ‘18.3.20.에 공포된 맹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동물보호법」 개정안(‘19.3.21. 시행예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14년부터 의무화된 동물등록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19.3.21.부터 시행예정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소유자의 맹견 안전관리의무를 신설·강화
     – 소유자등 없이 맹견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지 아니할 것
     –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할 것
     – 맹견을 동반하여 외출하는 자는 만 14세 이상일 것
     –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 맹견을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출입시키지 말 것
2. 과태료 신설·상향
     – 외출시 맹견 목줄 또는 입마개 미착용시 과태료 : (기존) 50만원→ (개선) 300만원 

「동물보호법」의 하위법령인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은 아래 2가지이다.
1. 동물등록기준 월령 변경 : 현행 3개월령 → 개선 2개월령
2. 소유자 맹견 안전관리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여기서 맹견이라 함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말한다. 과태료 부과기준으로는, 맹견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한 경우,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규정하였다.

 
 

아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이다. 
1. 맹견 소유자 정기교육 의무 구체화 : 매년 3시간 이상 교육 이수
    ‘19.3.21.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한 자는 ’19.3.21부터 6개월 이내(‘19.9.22.까지), ’19.3.21. 이후 맹견을 소유하게 된 자는 맹견을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다. 이때 주요 교육내용은 「동물보호법」 및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사항, 맹견의 사육·안전관리 및 질병예방에 관한 사항, 맹견에 대한 사회화 교육 방법 등이다.
2.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격리조치 등의 구체적 절차 마련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는 경우,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맹견에 대해 격리조치 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조치(맹견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지정장소에 머물게 하는 것)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3.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자에 대한 연령 규제 신설
    맹견을 통제하기 위한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갖추고, 형사벌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등을 감안하여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자는 만 14세 이상인 자일 것을 규정하였다. 형사벌에 있어, ‘19. 3. 21.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맹견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였다.
4. 맹견에 대한 목줄·입마개·이동장치 등 안전관리의무 구체화
    – 맹견에게 발열과 호흡, 급수(汲水)등이 원활한 크기의 입마개 착용을 하게 하는 한편,
    – 입구·잠금장치·외벽이 견고한 이동장치를 사용하여 맹견을 이동시킬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등록대상동물이 월령 미만인 경우에도 동물 등록 허용
    현재는 등록대상동물이 아닌 경우 등록이 불가하나, 월령 미만의 등록대상동물도 소유자가 원하면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상이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주요 내용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개정된 동물보호법령 시행으로 동물등록제 실효성 제고를 통한 동물 유기·유실 방지, 맹견 소유자 안전관리의무 구체화를 통한 바람직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이 기대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이 개정 법령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기를 희망하였다.
또한, 개정법령 및 펫티켓에 대한 홍보 강화,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을 추진하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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