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반려동물 관련 영업관리 강화·인프라 개선 등 추진

 반려동물 관련 영업 규제 강화,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 검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등이 주요 골자

국내 반려동물 전문가들은 생명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시장구조·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펫숍 등 반려동물 영업 규제 강화, 동물병원비 관련 제도 개선,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충 필요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가 입장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생산·판매업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업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18.3월)하는 등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 뜬장(바닥이 망으로 되어 있는 사육설비)의 신규설치금지, 인력기준 강화(100마리/1인→생산업 75마리, 판매업 50마리) 등
    ㅇ 앞으로 무허가(무등록) 영업자에 대한 합동 교차점검을 정례화 하는 등 점검·단속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 한편, 동물병원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수술 등 중대한 진료행위 이전에 수의사가 소비자에게 예상되는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ㅇ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공시제를 도입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동물병원 개설자가 정해진 진료항목에 대해 스스로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병원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주요 진료비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


□ 또한, 반려동물 장묘시설* 확충을 위해서 ’18년부터 지자체의 공공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18년말 기준 민간 장묘시설은 총 31개소이며, 지역별 분포는 경기 13개(42%), 충청 7개(23%), 경상 5개(16%) 순임

    ㅇ 아울러, 20호 이상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으로부터 300미터 이내 지역은 동물 장묘업 등록을 제한하는 등 

        장묘시설 설치가 보다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 ’19.3.25일 시행)



농식품부 입장의 주요 골자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규제 강화,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 검토, 동물장묘시설 설치 지원 등이다. 4년 전 'TV동물농장'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강아지공장', '뜬장' 등의 용어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이후 많은 토론을 통해 점차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다. 농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추진하려는 일련의 사업 또한 국내 반려동물 복지 향상을 위해 바람직한 내용들이다. 



하지만 하나 하나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풀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 규제는 펫샵들과, 진료비 공시제는 동물병원과, 장묘시설 설치는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예상된다. 각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가운데, 농식품부가 이러한 난제를 어떻게 슬기롭게 풀어나갈지 기대가 된다. 또한 동물복지 발전을 위해 각 이익집단들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입장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등의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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