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 2019년 세부 업무계획 발표

 찻집(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 제한

 동물 찻길사고 사전예방 강화, 동물원‧수족관 관리 기반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견고한 폐기물 관리, 녹색산업 육성 방안을 담은 2019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세부 업무계획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환경부 자연확경정책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19년 3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1.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및 국토생태역량 강화
 2.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국민불편 최소화
 3. 녹색산업 수출액 10조 원, 녹색일자리 2만 4천 개 창출


이 가운데 첫번째 핵심과제인 '대국민 생태서비스 확대 및 국토생태역량 강화'의 세부내용 가운데, '사람과 동물의 성숙한 공존과 현명한 이용을 지원하고 확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으로 

    찻집(카페) 등 동물원이 아닌 시설에서 야생동물을 전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동물원 전문검사관 제도를 추진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를 실현한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야생동물 질병관리 전담기관을 광주광역시에 설립하여 

    사람‧가축‧야생동물 간 국가 방역체계를 완성하고 관계 기관과의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내 생물자원의 국외반출관리 및 이익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유용생물자원의 증식 기술개발 등 산업화를 지원하는 한편, 

    생태모방기술 혁신본부(센터)를 지정하여 지역업체 기술지원과 인식증진을 돕는다. 

    또한 관련 신규 연구개발(R&D)을 추진하여 성공사례의 조기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가운데 '동물 찻길사고 사전예방 강화', '동물원‧수족관 관리 기반 마련' 등의 내용이 눈에 띈다. 



동물 찻길사고 사전예방 강화
    ○ 로드킬 다발구간 지도제작 및 내비게이션 안내서비스 확대(’18, 고속도로 → ’19, 고속도로+국도·지방도)
        ※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및 로드킬 방지를  위해 로드킬 발생현황을 집계하여 다발구간 정보(지도) 제공
∙   ○ 로드킬 집중 발생기간(5~6, 10~11월) 사전예방 홍보(부처합동 캠페인, 홍보영상물, 전광판 안내 등) 강화


동물원‧수족관 관리 기반 마련
    ○ 동물의 서식환경 등에 대한 업계·시민단체·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동물원수족관 동물관리위원회 구성·운영 (6월~)
∙   ○ 동물원‧수족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인 “제1차 동물원‧수족관 관리 종합계획(‘19~’23)” 수립(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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