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강화되는 반려동물 장례시설 '환경기준' 소개

 2020년부터는 동물장례업 신청 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

 현재 환경법에 맞지 않도록 설치된 기존 시설들은 2020. 12. 31까지 보수 후 신고

 간단없는 반려동물 장례시설 운영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지혜 필요

2020년부터 동물화장로 환경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 2018년 8월 3일,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깅화 입법예고'를 발표했는데, 이 사항이 2020년부터 동물화장로에도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글에서는 2018년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화장로 인허가 절차'의 변경된 사항을 소개한다.




'일반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 30% 깅화 입법예고(2018. 8. 30)'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대기오염 배출사업장의 관리대상 확대 배출허용기준 강화 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 등을 신설하는 대기환경 보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3일부터 9월 11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약  5만  7천개의 일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적용된다. 2022년까지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30% 감축목표 달성과 위해성이 높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의 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 먼저 이번 개정안은 대기배출시설의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사업자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오염물질 배출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자가측정을 실시하는 등 해당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 또한 일반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등  10종의 배출허용기준 이하 배출 기준이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되며, 시설별로는 배출기준이 적용되는 전체 346개 분류시설 중  294개 시설의 기준이 강화된다.


□ 특정대기유해물질은 '수은' 등 전체  16종 중 13 종의 배출기준이 평균 33% 강화되며, 분류 시설별로는 전체  69개 중 52개 시설의 배출기준이 강화된다.


□ 아울러, '벤조피렌' 등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의 배출기준이 신설된다.


□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대기배출허용기준은 환경오염 현황 및 방지기술 수준 등을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주기적으로 강화해왔으며, 이번 개정안은 실태조사를 통한 배출사업장의 배출수준과 현행 방지 기술 발달수준 등을 고려하여 마련되었다"라고 밝혔다.



반려동물 화장로 인허가 절차 및 변경사항


1. 건물 협의 (건축과, 도시과 또는 건축사)
    가) 건물용도 확인 : 건축물 대장 및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묘지 관련시설 확인)
          * 신규 건축 시 : 용도가능지역에 건축(민원 야기 지역 탈피)

2. 화장로 허가 부서 협의
    가) 축산과 또는 가축방역 관리팀  : 동물장례업 사업 신고 협의
    나) 환경과 : 2020년 부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시설 설치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해야함
                      * 이전 설치설비는 2020.12.31.일 까지 동법(23조)에 따라 신고(허가)하여야 함   

3. 화장로 설치(대기오염 방지시설 첨부)
    * 애견 소각로 25kg/hr 1기, 40kg/hr 1기

4. 소각로 성능 검사 : 폐기물 관리법 제 30조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 성능검사 결과서 발급

5. 동물 장례업 등록 신청
    가) 축산과 또는 가축방역 관리팀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7조, 장묘업 등록신청서 제출(화장로 성능검사서 첨부)

6. 사용 개시 허가

7. 동물 화장시설 대기오염물질 자가검사 및 신고
6. 대기 관리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CO,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자가 검사 결과서 분기별 제출


허가 절차에 있어 새로이 바뀐 부분은, 지금과는 달리 2020년부터는 동물장례업 신청 전, 환경부 대기환경 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설치허가를 받은 설비도 2020년 12월31알 까지 동법(제23조)에 따라 신고(허가)를 해야만 하는데, 이는 현재 환경법에 맞지 않도록 설치된 기존 시설들을 2020. 12. 31까지 보수하고 신고해야 함을 뜻한다. 


이와 관련한 환경부 '기후에너지과'의 반려동물 장례서설 관련 법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동물장례식장 내 소각능력 25Kg/kr이상인 동물화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시설 설치 전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를 득하여야 함.

(* 위 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이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된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동법 제23조에 따라 신고(허가)를 하여야 함.)


□ 아울러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제43조에 따라 동물장묘업 시설설치, 검사기준에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대기오염물질 : CO,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대기특정유해물질])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프리미엄 펫쇼에서 만난 (주)고려소각로공업 김향원 이사


물장례시설에 적용되는 강화된 환경기준에 대해 "아직 환경부에서 제시한 새로운 배출기준에 대해 관련분야 종사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신규로 반려동물 장례분야 사업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주)고려소각로공업 김향원 이사는 말한다.  


재 반려동과 관련된 현안들을 주무하는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이다. 하지만 반려동물 장례시설과 관련해 새로이 환경부의 강화된 환경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동물장묘업에 종사하는 업체는 동물 화장로와 소각로를 기준에 맞도록 보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설의 핵심 부분인 소각로와 화장로를 보수하는 데는 적지않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김향원 이사가 말한 것처럼,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강화되는 환경기준을 잘 인지하여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다. 이는 간단없는 장례시설 운영을 위해 보수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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