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무력화, 과로사 양산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의결 결사 반대한다

 ‘노동존중’이 아닌 ‘재벌존중’ 사회로 가는 문재인 정부 위선 그대로 보여준 것

 

[사진=newsis]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또다시 후퇴를 결정했다.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합의한을 의결한 것이다. 대통령이 나서 노동개악 지시에 3일만에 경사노위가 답했다. 새롭게 구성된 경사논위는 기존 반대 위원들을 해촉하고 입맛에 맞는 위원들로 재구성 했다. 경사노위 2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대통령을 등에 업고 합의안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는 숙고해야 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촛불의 진정한 의미를 모른다 말인가. 촛불시민의 요구였던 개혁의 실패가 제2의 촛불을 불러왔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거리로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 벌써 9번째 이재용 부회장을 만났다. 대통령과 여당의 친재벌, 반노동 행보가 심각하다. 이번 경사노위 반대위원들을 찬성위원들로 재구성해서 강행한 의결,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경사노위의 합의안을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개악 시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 국민행복지수, 낮은 노동생산성, 산업재해 등 각종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은 OECD 국가 중 멕시코 다음으로 많은 노동시간에 시달리고 있다.

 

1,800시간대 노동시간 단축을 약속하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주52시간제를 무력화시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을 시도하는 것은 노동존중이 아닌 재벌존중사회로 가는 문재인 정부의 위선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는 함께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믿었던 국민들과 노동자들에게 대한 크나큰 배신행위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과 조국 장관으로 인한 국정 위기를 재벌에 기대어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인지, 지난 11일 삼성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농단 공범인 이재용 부회장과 벌써 9번째 만남을 가졌다. 뇌물혐의 형사 피고인과 서슴없이 만나면서 재벌들 소원수리 해주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정부 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한다는 것은 시간당 노동생산성을 높이기보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구조를 따르겠다는 후진국형 경제정책이다. 자유한국당 민부론을 그대로 답습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국회는 경사노위의 노동개악법을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또한 국회는 폭주하는 정부의 노동 개악시도 행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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