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유예' 성과 발표… 펫산업 과제는 단 0.008%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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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규제유예 시행' 발표를 계기로 돌아본 펫산업의 현주소 |
중소벤처기업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2년여 만에 총 364건의 규제유예 과제를 승인하고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총 364건의 승인 과제 중 반려동물 관련 사업은 단 3건(0.008%)에 불과해, 펫산업계의 규제 혁신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펫산업계는 소상공인, 수출 기업, 회원사 중심 기업 등 각 협회별로 이해관계가 갈라져 있어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연대와 대응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급변하는 시장 흐름 속에서 펫산업이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혁신 정책을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요구됩니다.
펫산업 관련 규제유예 승인 과제 현황
- 친환경 농장: 풍년농장의 '계분건조를 통한 동물복지 친환경 농장'
- 운송 플랫폼: 나투스핀의 '렌터카를 활용한 반려동물 운송 플랫폼 서비스'
- 금융 리워드: 스몰티켓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리워드형 커뮤니티 플랫폼 서비스'
주요 펫산업 단체 현황 및 대표적 과제
- (사)한국펫산업소매협회: 펫샵 등 소상공인 권익 대변, 동물권단체 및 대기업 상권 침투와의 갈등 대응
- (사)한국펫산업수출협회: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 및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한 세미나 및 지원 정책 공유
- (사)한국반려동물기업협회: 회원사의 권익 보호 및 산업 문화 선도, 산학협력 추진
개별 기업이나 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 펫산업 전체가 규제 완화와 혁신 정책 활용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다음 규제유예 혜택의 주인공이 펫산업 전반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야호펫 뉴스팀 (yahop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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