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의약품 유통 투명성 UP

대한상공회의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중고차 거래와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 등 총 8건의 신기술·서비스 규제 특례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거래 환경과 효율적이고 투명한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이제 앱으로 간편하게 확인!

A모터스가 신청한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적극해석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이는 중고차 매매 시 매수인이 차량의 골격, 엔진, 변속기 등 핵심 정보를 담은 점검기록부를 모바일 앱으로 받아보고 전자서명으로 동의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 기존 문제점: 기존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고지해야만 했으며, 이로 인해 서류 오배송, 분실, 위·변조 및 대리 서명 등의 우려가 높았습니다.
  • 기대 효과: 전자문서 확인 및 보관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킵니다. 또한, 종이 서류 인쇄 및 우편 발송 비용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소비자 또한 "전자문서로 성능 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서명까지 할 수 있어 안심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


2. 수의사, 동물병원 의약품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관리한다!

(주)베텍코리아가 신청한 '반려동물병원 전용 의약품 구매·관리 서비스'가 실증 특례를 승인받았습니다. 이 플랫폼은 의약품도매업체가 동물병원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반려동물 치료에 사용되는 인체의약품 및 동물의약품을 수의사에게 직접 공급하고, 구매 및 사용 현황을 전산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기존 문제점: 현행 약사법상 수의사는 반려동물 치료에 필요한 인체의약품 구매 시 약국에 직접 방문해야 했고, 의약품도매업체를 통한 공급은 허용되지 않아 구매에 많은 어려움과 유통 과정에서의 오염 및 변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 기대 효과: 이번 실증을 통해 동물병원 의약품 유통 단계가 축소되어 구매 비용 절감 및 재고 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동물 진료용 인체의약품 사용 데이터가 축적되어 향후 동물의약품 관련 정책 수립 및 사후 관리 체계 마련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안전한 실증을 위해 의약품 판매내역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보고, 동물의약품과 동일한 성분·제형의 인체의약품 공급 불가 등의 조건이 부가되었습니다.


규제샌드박스, 혁신 촉진 플랫폼으로 진화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이번 심의위는 이해관계자 간 협의와 조정을 통해 장기간 지연되었던 온라인 플랫폼 과제가 승인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ICT 샌드박스가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신기술·신서비스 실증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혁신 촉진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1월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이후 ICT 샌드박스 특례 승인 건수는 총 290건에 달하며, 대한상의는 이 중 123건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