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어려우셨죠? 법제처, AI로 법령 간 관계 시각화 등 지능형 검색 서비스 고도화

법제처, 지능형 검색 서비스 고도화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 고도화 사업에 착수한다고 지난 6월 9일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대국민 서비스로 개통된 기존 시스템을 한 단계 발전시켜 국민들이 법령 정보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은 정확한 법령 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입력하면 AI가 의도를 분석해 관련 법조문을 찾아주는 서비스였습니다.

개통 이후 올해 5월까지 누적 페이지뷰 135만 회를 기록하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고도화 사업의 핵심은 검색 결과 제공 방식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검색 결과를 목록 형태로 보여주어 사용자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동적인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입력된 일상용어를 AI가 범주화하고 사용자가 스스로 관련 법조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시각화 검색 결과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라고 검색하면 '동물' → '동물관리' → '등록' → '「동물보호법」 제15조제1항'과 같이 관련 범주와 법조문을 트리 구조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법령트리

법령 간 관계 및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

또한, 하나의 법령과 연관된 상위·하위 법령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그래프 형태로 한 화면에 시각적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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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사용자는 법령 내용을 더욱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법제 업무 담당 공무원이나 민원 담당자들은 업무 시 법령 검색 결과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외에도 사용자의 검색 패턴과 접근 경로, 자주 찾는 법령 분야 등을 분석하여 사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최근 개정된 법령이나 인기 검색어 등을 알림(푸시) 형태로 제공하여 필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법제처 최영찬 기획조정관은 "법령정보는 국민 모두가 쉽게 접근하고 이용해야 하는 공공재"라며, "인공지능 등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국민들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도화를 통해 법제처의 지능형 법령검색 서비스가 국민들에게 더욱 유용한 공공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