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중랑구, 생명 존중 도시를 위한 정책 토론 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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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랑구 동물복지 조례의 '백년대계' |
중랑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토론회는 류경기 구청장을 비롯해 한국고양이수의사회,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팅커벨 프로젝트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랑구만의 동물 복지 로드맵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 법으로 보는 동물의 권리: "5대 자유를 보장하라"
첫 발표자로 나선 PNR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 복지 선진국을 향해'라는 주제로 동물의 기본권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동물의 5대 자유'를 언급하며, 지자체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동물의 5대 자유]
- 정상적인 습성을 유지하며 살 자유
- 배고픔과 영양결핍으로부터의 자유
- 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 정상적 행동을 표현할 자유
-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 해외 사례에서 배운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팅커벨 프로젝트 황동열 대표는 독일 뮌헨의 '티어하임' 사례를 소개하며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독일은 유기동물이 거의 없으며,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습니다.
- 독일의 특징: 반려동물 등록 시 세금을 납부하는 대신 대중교통과 식당 동행이 자유롭습니다.
- 조례 반영 제안: '애완'이 아닌 '반려' 용어 정착, 가정 번식 규제,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 감소 노력 등을 중랑구 조례에 적극 반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길고양이와 행복한 공존: "TNR은 소통의 시작"
한국동물보호교육재단 박혜선 이사장은 길고양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일본의 사례처럼 관공서 직원이 직접 주민과 상담하며 '길고양이 화장실 설치' 등 구체적인 중재안을 내놓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캣맘과 일반 주민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홍보 예산 편성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 중랑구의 약속: "동물복지팀에서 동물복지과로"
이어진 토론에서 중랑구의회 이병우 의원은 신설된 동물복지팀이 향후 '과' 단위로 승격되어야 한다는 비전을 제시했고, 중랑구수의사회 진정훈 회장은 내장형 마이크로칩 등록 일원화와 등록견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놀이터 입장 등)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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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 존중 도시를 위한 정책 토론 열기 |
📝 글을 맺으며: 지자체가 만드는 공존의 마중물
이번 토론회는 국가 단위의 거대 담론을 넘어, 우리 동네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을 지자체가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한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전문가들의 맞춤식 제안이 행정의 세부 산물로 이어져, 중랑구가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도시'의 표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