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부담 완화부터 전담 부처 논의까지… 정부-전문가, 반려동물 현안 위해 머리 맞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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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조정실, 범부처 체계 마련 착수 |
정부가 반려동물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부처 간 칸막이 해소에 나섰습니다.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3일(화) 오후, 반려동물 관련 협회와 단체,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누가 맡을 것인가?"… 주무 부처 및 추진체계 집중 논의
이번 간담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반려동물 정책을 전담할 주무 부처와 추진체계의 확립이었습니다. 현재 유관 업무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정책 소관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현장 전문가들은 "반려동물 입양과 인식 개선은 물론, 진료비 부담 완화나 재난 시 반려동물 관리 등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사안들에 대해 범부처적인 통합 대응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법과 제도가 인식을 따라잡아야"… 사회적 논의 본격화
김용수 차장은 인사말을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행 법과 제도는 아직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반려동물 가족들이 양육 과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발굴해 해소하고, 반려동물의 야외 활동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3월 말까지 소관 부처 정리 완료 계획
정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각계각층의 의견을 종합하여, 오는 3월 말까지 반려동물 소관 부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반려동물의 생애주기별(입양-양육-장례 등)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을 단계적으로 다루며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갈 방침입니다.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라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정부가 어떤 답안지를 내놓을지 반려인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