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 정책: '개 식용 종식 특별법' 2년의 여정 평가

특별법은 공포 후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증식·도살·유통·판매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며,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법률에 따라 개 사육 농가 및 관련 업계의 폐업 또는 전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개식용종식법' 시행(2024년 8월 7일) 이후 폐업이 본격화된 올해까지 전체 개사육 농장(1,837호)의 약 78%에 달하는 1,204호가 폐업하였습니다.

정부는 식용 개 마리당 최대 6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농장주의 조기 폐업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업을 희망하는 업자에게는 시설 교체 비용 및 식품위생 컨설팅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전체 개 농장의 78%가량이 문을 닫는 등 폐업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화 속 남겨진 개들의 상황과 과제 

특별법의 제정은 개 식용 산업의 구조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산업에 있던 개들의 복지 문제에도 집중하게 했습니다. 법 시행 이후 다수의 개가 구조되어 국내외 입양의 기회를 얻었으며, 미국, 캐나다, 영국 등 해외로 입양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기준 52만 마리로 추정되는 식용견 중 상당수는 여전히 보호와 보살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호소의 포화 상태, 사회적 편견, 그리고 맹견으로 분류되는 일부 식용견의 입양 어려움 등으로 인해 구조된 개들이 안락사의 위기에 놓이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여생을 인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보호시설 확충, 예산 마련, 그리고 관련 제도 정비는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2027년, 완전한 종식을 향한 길 

'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단순한 산업 규제를 넘어, 생명 존중과 공존의 가치를 우리 사회에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7년 2월 완전한 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업계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단속 강화와 함께, 전·폐업 지원이 더욱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 농지법, 건축법 등 기존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계도를 통해 '개 식용 없는 대한민국'의 기반을 더욱 견고히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