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보험 활성화 촉구

지난 8월 19일 서울 마포 소상공인연합회 디지털교육센터에서 열린 '소상공인 규제개선 합동간담회'에서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이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감독행정 철회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최승재)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했으며, 고용노동부, 환경부, 식약처 등 정부 부처 담당자와 다양한 소상공인 협단체 대표 20여 명이 참석하여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의 펫보험 활성화 노력과 금융감독원의 상반된 규제

정부는 2023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 개선 및 동물병원과 보험사 간 연계 강화를 통해 펫보험 시장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 초, 금융감독원이 펫보험의 재가입 주기를 1년으로 단축하고, 보호자 자기부담률을 30%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의 감독행정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큰 우려를 안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동물 의료비의 진료 기준 및 가격 비표준화를 이유로 실손의료보험보다 높은 도덕적 해이 또는 보험 사기 유발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러한 규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5월 1일부터는 1년 단위의 펫보험 상품만 남게 되고, 장기 또는 평생 보장형 펫보험은 사실상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낮은 국내 펫보험 가입률, 역행하는 규제에 대한 비판

이기재 한국펫산업연합회 회장은 국내 펫보험 가입률이 1.7% 수준으로 스웨덴(40.0%), 영국(25.0%), 일본(6%), 미국(2.5%) 등 주요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며, 펫보험 시장이 여전히 큰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국펫산업연합회 이기재 회장

그는 금융감독원의 이번 감독행정으로 인해 반려동물이 나이 들거나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재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급등할 수 있어, 사실상 '평생 보장' 개념이 사라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기재 회장은 정부의 국정 과제였던 펫보험 활성화 정책에 금융감독원의 규제가 역행하며, 나아가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성장까지 위축시킨다고 강하게 주장하며 감독행정 철회를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펫보험 문제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소상공인 화재공제 가입 범위 확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총 56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논의되었습니다. 최승재 옴부즈만은 "한계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