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없는 경남 만든다

경상남도는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도내 운영 중인 동물병원 364개소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진료비 사전 미고지나 과다 청구 등 그동안 반려인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불편 사항을 뿌리 뽑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실효성 높인 '핀셋 점검'과 '합동 단속'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도록 경남도는 더욱 꼼꼼한 감시망을 가동합니다.

  • 타겟 점검: 위반 이력이 있거나 민원이 반복된 병원을 우선적으로 살핍니다.
  • 도·시군 합동점검: 병원이 밀집된 지역이나 단독 점검이 이뤄졌던 곳은 도청과 시군이 합동으로 투입되어 실질적인 단속을 실시합니다.


📝 "이것만은 꼭!" 6대 중점 점검 항목

반려인이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투명성과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체크합니다.

  • 진료비 게시 의무: 접수창구 등에 진료비용을 제대로 게시했는지 확인합니다.
  • 중대 진료 설명·동의: 수술 등 위험도가 높은 진료 시 충분한 설명과 동의 절차를 거쳤는지 점검합니다.
  • 허위·과대 광고: 소비자를 현혹하는 잘못된 광고 행위를 단속합니다.
  • 의약품 관리: 유효기간이 지난 약품을 사용하거나 보관 규정을 어기지 않았는지 살핍니다.
  • 기록의 투명성: 처방전 적정 발급 여부와 진료부 기록·보존 상태를 확인합니다.


⚖️ "경미하면 시정, 중대하면 행정처분"

점검 결과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현장에서 즉시 고칠 수 있는 가벼운 사항은 계도하되,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반려인이 안심하고 동물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요구입니다. 진료비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진료를 근절하여 의료 품질을 한층 높이겠습니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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