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하반기 주요 계획 발표…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 및 진료비 공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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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연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마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하반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 과제를 담은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반려인들의 최대 관심사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 정책과 동물복지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 및 4천여 개 병원 진료비 공개
농식품부는 반려가구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적인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 공공·상생동물병원 도입: 공익형 수가를 적용하는 '공공·상생동물병원'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여 취약계층 등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낮출 계획이다.
-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전국 4,000여 개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의 지역별 평균값 공개 방식에서 한 단계 나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취지다.
- 연관 서비스업 제도화: 이동식 장묘업, 출장 미용 서비스업 등 현장 수요가 높은 다양한 연관 서비스 분야도 연내에 제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 동물보호에서 '실질적 동물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정부는 단순한 동물보호를 넘어 농장·봉사·실험동물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동물복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및 진흥원 설립: 포괄적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한다.
- 미래세대 생명 존중 교육: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하는 '동물사랑배움학교'를 전국 75개소 규모로 운영한다.
- 국민 소통 강화: 1,0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국민정책참여단 활동과 동물보호의 날 캠페인 등을 통해 정책 소통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 농업·농촌의 AI 전환(AX) 및 미래 혁신 과제 병행
한편, 농식품부는 기후변화 대응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혁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스마트팜 보급률을 확대하고, 농작물 수확·선별 로봇 등 25개 AI 모델을 신속히 상용화할 예정이다.
또한, 농촌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AI 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모델을 시범 도입하고, 농촌 주민들의 AI 활용 역량을 강화할 '마을 AI 선생님(100명)'도 양성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농정의 틀을 개편하는 데 집중했다면,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내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