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만 마리 유기 발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등록제 개선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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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등록제, 등록 확대 넘어 '정보 관리체계' 개편 시급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부연구위원 김동훈)이 발표한 「반려동물 등록제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 10만 마리 이상의 유실·유기동물이 발생하고 있어 등록제 실효성 제고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반려동물 등록제가 단순히 유실·유기 예방을 넘어 정확한 개체 수 및 소유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국가 복지 정책을 수립하는 ‘핵심 기틀’임을 강조하며, 등록 확대와 관리체계 개편을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KREI가 제시한 3대 기본 방향 및 주요 정책 과제
1. 반려동물 등록제 실효성 강화
- 등록 대상 및 범위 확대: 판매 단계부터 관리 연계 및 대상 품종/지역 확대
- 단속 및 처벌 실효성 확보: 소유자 및 대행기관 단속 강화
- 등록 절차 편의성 개선: 온·오프라인 등록 방식 간소화
2. 반려동물 등록정보 관리체계 강화
- 등록방식 개선 및 갱신제 도입 검토: 정보 변경(주소 이전, 폐사 등)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 갱신제 검토
- 관리 플랫폼 활용성 극대화: 국가 동물보호정보시스템 데이터 최신화 및 전문 관리인력 확보
3. 소유자 인식 개선 및 지원 강화
- 입양 전 교육 의무화 추진: 책임감 있는 양육 문화 조성을 위한 사전 교육 법제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인센티브: 등록비용 지원 확대 및 등록 동물을 위한 혜택 연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