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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창에서 생츄어리로 |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곰 사육'과 '웅담 채취'의 잔혹사가 마침내 종식을 맞이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가, 동물단체, 사육농가 간의 곰 사육 종식 협의가 이달 말로 마무리되었으며, 사육곰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시설 추가 확충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1월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한 지 약 4년 반 만에 거둔 역사적인 사회적 합의이자 결실입니다.
6월 30일 계도기간 만료… 9개 농가 중 8개 농가 극적 합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곰 사육 및 웅담 채취 금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격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사육농가와 동물단체(동물자유연대) 간의 매입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을 고려해 6월 30일까지 6개월의 벌칙 및 몰수 유예 계도기간을 둔 바 있습니다.
계도기간 종료 시점인 현재, 국내에 남아있는 사육곰은 총 262마리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중 43마리는 이미 전남 구례 공영시설과 강원 화천 민간 보호시설에서 관리 중이며, 나머지 219마리가 9개 농가에 잔류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정부는 계도기간 동안 끈질기게 구조 협의를 중재했고, 마침내 9개 중 8개 농가(147마리)가 양도·양수 계약 등 구조 조치에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실질적인 곰 사육 종식을 이끌어냈습니다.
시설 완공 전까지 '국가 소유, 농가 임시보호' 상생 체계 가동
정식 보호시설이 아직 확충 중인 현실을 감안해, 정부와 농가는 사육곰의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정부(구례군)로 우선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시설 확보 전까지는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는 혁신적인 상생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 기간 동안 농가는 사육곰을 안전하게 돌보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개체 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건강관리, 시설 개선을 전폭 지원합니다. 동물단체는 사육 환경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연내 65% 보호조치 완료, 2027년까지 '마지막 한 마리까지' 이송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육곰들을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기기 위한 단계별 로드맵(이행안)을 구체화했습니다.
- 즉시 입식 (25마리): 구례 공영 보호시설 및 인근 시설, 공영동물원, 민간 전환 보호시설 등에 즉각 25마리를 입식합니다.
- 연내 추가 이송 (104마리): 현재 공사 중인 서천 국가시설(기후부)과 국립공원 시설, 민간 시설을 조속히 완공해 올해 안에 총 172마리(기존 43마리 포함, 전체의 65%)의 보호조치를 완료합니다.
- 2027년까지 완료 (잔여 90여 마리): 남은 사육곰들을 위한 추가 보호시설 마련을 위해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동물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하는 해외 동물보호구역(생츄어리) 이송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을 방침입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민관 상생 협력을 기점으로 국내 동물복지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철창 속에 갇혀 웅담 채취의 도구로 살아온 사육곰들이 자연의 품에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로컬 보호시설의 조속한 완공과 국민적인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