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앞 기자회견서 "반려동물 등록업무 대행 범위 확대" 등 규제 철폐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국회 앞 기자회견서 "반려동물 등록업무 대행 범위 확대" 등 규제 철폐 촉구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 현장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가 10월 27일 오후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규제 철폐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업종별·지역별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조속한 법제도 개선과 대안 마련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각 업종 및 지역 대표들이 대거 참가해 소상공인기본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와 함께 현장의 발목을 잡는 각종 비합리적 규제의 철폐를 한목소리로 외쳤다.

"반려동물 등록업무 대행 범위 확대 및 간판 삼중 부담 개선 필요"

최승재 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치권의 관심과 실질적인 법안 처리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며 주요 현장 애로 과제를 제시했다.

반려동물 등록 대행 확대: 반려동물 관련 업종 소상공인의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반려동물 등록업무 대행 범위 확대 요구
옥외간판 삼중 부담 해소: 돌출간판 점용료, 신고·허가 수수료, 안전점검 수수료, 도로점용료 등 다중 비용 부담 개선 촉구
업종별 현안 해결: 게임물 등급제도 개선, 상가 밀집지역 주·정차 문제, 업종별 위생관리 및 교육 시스템 합리화 제시

업종별 대표자 일심동체… "소상공인 우선하는 국회 모습 확립해야"

이어서 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김임용 회장(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의 LPG 가스 배관망 사업 관련 대책 촉구와 한국제과기능장협회 박상규 회장의 위생관리 규제 개선 요구 등 각 분야별 규제 철폐 구호가 이어졌다.

최승재 회장은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밀리면 갈 곳이 없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실정"이라며 "수많은 각종 규제들이 철폐되고 대안이 모색되어 소상공인들도 희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연합회가 끝까지 전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호펫 뉴스팀 (yahop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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