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물림 사고 예방"… 국민권익위·농식품부,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 국민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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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된다 |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견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 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에 나섭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과 '네이버 지식인'을 통해 진행됩니다.
증가하는 개 물림 사고와 사회적 관심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591만 가구에 이르는 등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요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가 진돗개 물림 사고나 맹견 로트와일러 사고 등 인명 피해 및 소형견 공격 사례가 잇따르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입니다.
주요 설문 항목 및 개편 방향
이번 설문조사는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안전사고 예방: 반려견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예방책 모색
- 처벌 및 재발 방지: 사고를 낸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
- 기질평가제 도입: 개 공격성을 평가해 입마개·훈련·안락사·소유권 제한 등 의무를 부과하는 기질평가 도입 찬반 및 대상 범위 논의
참여 방법 및 일정
설문조사는 10월 26일부터 2주간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진행되며, 네이버 지식인 모바일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사회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야호펫 뉴스팀 (yahope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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